“지하수, 오폐수 처리 대책 등 미비사항 보완주문”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 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과교통, 하수와 쓰레기, 카지노와 교육권 침해를 비롯한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며 제주도의 뜨거운 관심사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결국 심사 보류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속개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상·하수도 사용량과 발생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용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수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하다보니 서로 기준이 일치하지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부지 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형과 단지내 열안지오름의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오수를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와 상수도를 공급받아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연도별로 자본 수급 계획 제시와 함께 사회경제 분야에 끼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이 이뤄진 이후 심의할 부분이 많아 심사 보류를 결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기철 의원(화북동, 더불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에서 하루 3650톤의 지하수를 뽑았을 때 하류지역 용천수 고갈 우려 높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고정식 의원은 “오폐수를 100%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사업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공하수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만에 하나 불법이 이뤄질 경우 지하수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하며 오폐수 처리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 때에도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했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