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중국자본 특혜 오라관광단지 부결시켜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김정수. 고성봉)은 16일 “오라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며 “오라관광단지개발계획을 부결시키고 업무를 태만한 행정에는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개최한 오라관광단지개발에 따른 도민토론회 회의장을 가득매운 주민들의 모습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관심이 큰 사업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며 “나이 많은 주민들과 젊은 청년들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처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오라동주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락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오라동주민들은 개발의 찬성에 앞서 진정으로 제주도를 위하고 오라동을 위한 개발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성찰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며 “1970년대부터 추진하여온 제주도 관광개발은 많은 시행착오와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40년 이상 추진하여온 제주관광개발에서 오라관광단지개발처럼 단일 면적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계획된 개발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중국자본 JCC(주)가 2015년 1월 오라동주민들이 소유했던 마을공동목장 부지를 여러 기업을 거친 후에 3.3㎡당 4만9141원에 매입하면서 대규모개발계획이 추진됐다”며 “당초에 국내기업들이 추진했던 개발계획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소박하고 단순한 개발계획으로 개발사업비가 약 700억원대 규모로 추진했었다. 그러던 것이 중국자본 JCC(주)가 주변토지까지 매입하면서 당초 개발사업비 700억원의 90배가 되는 6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중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국의 토지를 매각 하지 않고 장기임대로 투자유치를 한다”며 “만약 제주도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중국처럼 장기임대로 개발을 유치해도 중국자본이 지금처럼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메뉴얼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저지대 침수대책 등이 미흡하고 대규모 상업시설개발에 따른 숙박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졸속 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산하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관광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어 4330실이 남아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국자본 기업에 제주칼호텔 12배 규모인 3700실의 숙박시설을 인·허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작금의 현상을 보면 힘센 중국이 옛날에는 무력으로 우리 땅을 유린했다면, 지금은 달러를 들고 와 우리 귀한 토지를 빼앗아 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일부 건설업자들은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위해 6조300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오라관광단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시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주변지역 토지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중산간 자연생태자원은 일회용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주변지역은 토지가격도 하락하고 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오라지역은 이미 많이 훼손되어 대규모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언론과 주민들이 있지만 이는 행정이 사업자 등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 등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제주의 가장 큰 가치는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이다. 자연생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시리 공동목장을 활용한 승마장과 조랑말박물관개발사업 등은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개발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오라관광단지개발은 한라산 중산간 자연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더불어 영세한 자본을 가진 12만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개발계획을 부결시키고 업무를 태만한 행정에는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