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전문가,지역주민 등 토론회 개최후 심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처리와 관련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진 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나나타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현장점검 후 6일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에 미칠 파급력 등을 감안했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사실상 오라관광단지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사업구역의 경관,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
특히,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 사업부지가 경사지형으로 집중 호우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 관계부서에 사업비가 6조를 넘어서는데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수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동의안 부결처리 및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로 인해 지역상권 피해를 우려한 원도심 상인단체들의 반대성명까지 이어졌다.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오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단체의 사업을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찬반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사업부지 방문 현장에서도 도의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표출하며 “현장에서 사업구역의 경관,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 사업부지가 경사지형으로 집중 호우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6조를 넘어서는데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수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문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중산간 지역 환경훼손, 마라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57만㎡라는 대규모 개발면적,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사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5월 중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