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자인 중국기업 JCC는 신문 지면에 화려한 칼라광고와 함께 회사관계 간부들이 총동원되어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일부언론과 단체는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그래서 섣불리 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데 JCC는 이의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가 1만 명이상 생겨 제주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일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주사회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끔직하다. 몇 가지 문제를 들어 보면 이렇다.
첫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대단위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회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만명의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과 경쟁에서 밀리는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 11만8천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1가구당 4인으로 계산한다면 약 44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제주도인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평당 약 5만원에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중국기업인 JCC는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제주도는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숙박업시설 수급 전망과 분석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2018년 8월 성수기 기준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과잉공급 되어 4,330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에 반영해서 숙박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주도는 앞으로 심각한 숙박시설 과잉문제에 대한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발 350m 이상 고지대에 또 다시 4,312실의 숙박시설 등의 허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세한 자본으로 비싼 토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제주도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제주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할 제주도는 중국기업을 앞세워 제주도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셋째. 제주도는 2009년부터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하고 관리등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해발 400m 이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을 보전구역, 선 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 기준의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시킬 경우 생태 1~2등급이 많은 오라관광단지사업부지 93%는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최종 인허가 한 후에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가. 제주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산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위해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중국기업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넷째, 마라도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면적(107만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수발생량은 1일 4,489톤에 이르고, 관계용수는 9,524톤이 사용된다. 해발 350m 이상의 고지대에서 1일 4,000톤 이상 지하수를 뽑아낸다면 저지대에 위치한 구제주와 신제주 지하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처리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현재 민간인이나 기업에게는 지하수굴착허가가 전면 불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문제가 심각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해발 350~580m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유사한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요구를 묵살하지 못하고 난개발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라산과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은 무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해발 200m 아래에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도 중국기업이 해발 350m 이상 되는 오라지역에 개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토지가격이 평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개발 인허가를 받으면 수 백 배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한라산과 중산간의 자연이 난개발로 파괴된다면 제주관광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 제주도 개발의 목적은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제주의 생명과 같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 하지 않다. 오라관광단지개발 계획을 보면 기존 제주도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다. 오라관광단지에 들어설 각종 시설들을 보면 중문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의 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 업체도 어렵게 만들고,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수백 배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중국기업에 사로잡혀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나팔수역할을 하는 느낌마저 든다.
물론 일부도민들은 섬문화축제장으로 사용했던 주변지역이 많이 훼손되어 오라관광단지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제주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10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시설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공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굳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친환경 사파리시설이나 대규모 승마체험장 시설 등이 적합하다고 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집행의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숙박업수급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물론 환경총량제가 왜 중요하게 거론되는지조차 무시한 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진정한 바램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반듯이 막아야 한다. 잘못 판단하거나 로비에 의해 개발인허가 이뤄진다면 제주사회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제주도 자연생태계보전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촉구하며,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3월 1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