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주공약 정면 위배, 민주당 제주도당도 부결당론 정해야”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문제해결 불가능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각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천범람 재해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주공약을 정면으로 위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결당론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함께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확인해 심의를 확정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하수 과다사용에 따른 지하수 영향문제를 시작으로 교통 혼잡문제, 과다한 하수와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에너지 과다 사용문제, 기존 구도심상권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안적 제시도 없었다. 오히려 해당문제가 도민사회를 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도 지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바로 재해문제다. 토론회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에 한천과 병문천이 위치하고 개발사업 공사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여 상당량이 한천과 병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의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한천과 병문천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특히 오라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태풍 ‘차바’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야 말았다. 현재 저류지 시설만으로는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재해의 문제는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결국 이번 개발사업이 오라동과 오라동 하부에 위치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재해에 대해서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도 여전한 화두였다”며 “일자리 문제는 사업자가 선정해 놓은 1만여명의 고용창출은 안타깝지만 환상에 가까운 수치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의 통계와 분석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일자리 질은 전국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관련 분야의 창업이 크게 늘었으나 역설적으로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단시간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다”며 “오라관광단지에서 운영될 초대형급 쇼핑몰과 상가시설들은 동문시장과 칠성통시장, 중앙지하상가 등의 원도심 상권은 물론 신제주 지역상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7만평이 넘는 상업부지를 운영하고 1일 5만 7천명에 가까운 이용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유입객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번사업의 사실상 불가함은 재차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동의안을 당연 부결시켜야 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지역 공약사항으로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환경총량제 전면실시와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인 현행 ‘한라산 국립공원’의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을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으로(생태자원) 추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비춰볼 때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총량제를 대입할 경우 사업부지의 92%가 오름과 하천, 중산간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도당의 당론으로 내세워 당과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업의 불가함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다. 부디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나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적인 부결로 제주도의 미래를 밝혀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