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화그룹이 제주도내에 2건의 대규모 사업투자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다.
옛 탐라대 부지의 한화 우주센터 사업과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시선이 과히 좋지만은 않다. 비슷한 시기, 순차적으로 특정 기업의 투자계획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도정과 기업의 불투명한 협력관계가 부각 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의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화의 투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많다.
특히 해당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은 행정과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지대 보전 취지에도 역행한다. 이미 오영훈 도정은 지난 2월에 이러한 중산간지대의 대규모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도정이 앞장서서 제주특별법까지 들먹이며 이미 개발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지난 10여년간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및 여러 개발 사업들로 인해 도민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특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지역 만큼은 제주의 핵심 보전지구 중의 하나가 되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관습법 수준의 합의이다.
이러한 여론을 거스르고 특정 기업의 편을 드는 듯한 행정을 펼치는 오영훈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오영훈 도정의 폭주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도정의 폭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날 선 비판을 통해서 도민사회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2024. 05. 0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