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청원합니다"
"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청원합니다"
  • 김경호 기자
  • hanmaumkkh@gmail.com
  • 승인 2021.04.16 09:0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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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 보내"...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 부정"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뉴스라인제주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탄핵 청원의 주된 이유는 제주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탄핵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별나게 집착한 나머지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를 뒤집기 위하여 지난 4.3사건 추모사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었다"라고 적시 되어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을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심각한 위배이며,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원하며, 그에 앞서 상기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다

한편 청원자는 청원 내용에 실명까지 남기기도 했다. 청원동의 가능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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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은 영창으로! 2021-04-16 09:44:45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없다.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전임 대통령은 탄핵당했는데, 아예 대놓고 헌법을 파괴하는 문재인을 어찌 심판할 것인가!

제2연대 12기생 2021-04-16 09:40:44
제주4․3사건을 민중봉기나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사건발발이 미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항거한 주민의 자발적 저항운동으로 진단하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1948년 4월 3일 경찰지서 습격, 우익인사 살해한 사건에 동원된 사람들은 순수한 주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유격대 및 자위대, 남로당원들이었다. 민중봉기라면 남로당이 무장대(인민해방군)를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압에 저항하여 봉기했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본다.

진실 2021-04-16 10:27:03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거다

dd 2021-04-16 09:40:42
머리속까지 시뻘건자가 자유대한민국 수장으로 앉힌 개.돼지 국민들!! 반성 좀 하자!!

앙쥐 2021-04-16 11:16:28
이거 아니래도 문재앙은 탄핵감이지만 국개수에 밀리는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해도 국개 부결은 기본이고 오히려 문재앙에게 더 기회만
줄뿐이다 노무현 탄핵때를 보면
잘알거다 문재앙은 탄핵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그래도 가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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