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공 사례 없는 포획, 이주 대책에 예산과 행정 낭비하는 제주도정 규탄”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6일 “성공 사례 없는 포획, 이주 대책에 예산과 행정을 낭비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 “최선의 저감대책은 원서식지 보존”이라고 일갈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지사는 선언문에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서만 유독 예외 사례로 취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주도정이 환경저감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체서식지는 성공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공사재개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정은 비자림로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시종일관 여론과 시민들을 무시하며 권위적 행태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는 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대책 명령도 어기며 공사를 강행했다가 하루 만에 멈추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후 서둘러 “제주도는 이후 비자림로 2구간에 대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와 두점박이사슴벌레의 포획,이주 및 방사 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최근 들어 비자림로 관련해서 여러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발주하는 용역들은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 용역들”이라며 “제주도는 기어코 비자림로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닥.
이어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이 진심이라면 비자림로 공사를 철회하고 수많은 법종보호종 등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보존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거나 ‘다음세대의 권리를 위하여 청정제주를 지키’고자 한다면 비자림로 공사 또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대체서식지 이주 대책에 더 이상의 예산과 행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제주도의 무성의한 ‘법종보호종 포획, 이주 용역’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