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1,3구간 저감대책 협의 없이 보완설계용역 발주 진행은 졸속 행정 재탕”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반대단체가 제주도의 보완설계용역 발주에 발끈했다. 예산 낭비를 되풀이하지 말고, 환경저감대책 수립을 먼저 마무리를 하라는 것.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반대시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비자림로 1,3구간 저감대책 협의 없이 보완설계용역 발주 진행은 졸속 행정의 재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비자림로 1,3구간 생태정밀조사에 의해 충실한 환경저감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며 "그 다음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설계보완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비자림로 반대시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정은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보완설계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입찰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용역비는 약 8400만원이다.
또 “제주도는 이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세 번의 공사 중단을 겪었다”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제주도는 공사가 중단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보다는 기존의 불투명하며 폐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답습하며 순간 순간을 모면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방식을 택해왔다”고 쏘아붙였다.
또 “하지만 그 결과 공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반복된 공사 중단 명령으로 시민들과 업체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제주도는 다양한 시민들, 전문가들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전문가 회의로 ‘아름다운 경관도로’라는 오히려 생태파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2019년 공사를 강행했다. 당시 사업 예산은 이미 207억에서 242억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비자림로 1.3구간 생태정밀조사 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보완설계용역’을 발주했다‘며 ’제주도는 5월27일 공사를 재개하며 2구간 300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기 전에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공사 재개를 사전에 환경청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능하고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다. 그 결과 공사는 하루 만에 환경청에 의해 중단 요청을 받았다”며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 없이 섣불리 나무를 벌목한 제주도의 막가파식 행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1,3구간의 생태정밀조사와 저감대책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긴급 공고로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한 행정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2.94km에서 현재 저감대책 협의가 마무리된 곳은 2구간에 불과하며 1,3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제주도는 이번에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3구간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협의가 환경청과 마무리된 후 또 다시 예산을 들여 보완설계를 진행할 예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제주도는 2018년부터 반복된 졸속 행정, 불통행정, 밀실 행정에 근본 원인이 있는 반복된 공사 중단으로부터 여전히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가”라며 “1,3구간에 대한 생태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충실하게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순서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설계보완을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