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위원장 “정부와 집권여당의 기후위기 대응책 너무 안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기후위기 선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7일 겨울철 제주날씨가 낮 최고기온이 23.5도에 이르는 등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최고 기온을 보였다”며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너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는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수산업 피해와 기상재해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제주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고은실 제주도의원의 선언문 낭독과 함께 기후선언에 참여했다. 기후선언에는 제주도내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긴급하게 행동할 것 △제주도의회가 204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기후행동 실현을 위한 파트너협력을 강화할 것 △정의당 지역그린뉴딜 실행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포함됐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배출량이 0인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주의 전력소비량은 2013년 4,095 GWh에서 2018년 5,273 GWh로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량을 보였다”며 “작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선거의 핵심 전략으로 기존 토건경제, 회색뉴딜을 대체할 정의당의 경제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했다‘며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비자림로를 밀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해저케이블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전력저장설비 도입함과 동시에 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 안정성을 높이는 제주형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노후 주택이 많은데. 이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2020년의 예산은 총 98억에 불과한데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제주 노후주택에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위기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2017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간 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민간 업체를 지원하면서, 회계감사를 자체에 맡겨 90세 노모에게 1억 연봉을 지급하는 등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준공영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준공영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전공영화는 더욱 어려워지며 지금이라도 제주버스공사를 설립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를 통해 버스 수송률을 높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