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으로 비자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7일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에 대한 근거자료와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청 천막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추천한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생태정밀조사반이 구성되어 지난 6월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며 “정밀조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자림로 일대는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다는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비자림로 일대를 ‘대부분 삼나무 조림지, 초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님’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각종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평가하여 도로건설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려한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서도 계획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은 가장자리 일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시작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는 무효”라며 “㈜늘푸른평가기술단이 허위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엉터리 공사가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늘푸른평가기술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엉터리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중단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규모개발사업의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며 “㈜늘푸른평가기술단이 행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리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거짓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자림로 일대는 생태보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가꿔야 할 지역”이라며 “제주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송당마을이 신들뿐만 아니라 희귀 야생생물들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양받아야 할 자치권은 이양받지 못한채 대규모 개발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제주도 개발을 부추겨 온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14일 통과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이나 선흘의 동물테마파크가 무리없이 통과된 배경에도 제주특별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제도적 논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