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 구상서는 수령하지만 우리 입장을 엄중히 밝히고 일본 측의 제안은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는 것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외교청사를 방문해 독도 문제의 ICJ 공동 제소 구상서를 최봉규 동북아과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공동제소에 응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공동제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이 공동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각 각료들에게 추가 보복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각료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와 한국과의 장관급 회의 보류 중단 등의 보복 방안이 검토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당장 한일간 외교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ICJ단독 제소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외교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