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 지방도, 국도로 재승격해 국가가 관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영 임대주택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관리권만 넘겨받으면서 ‘골칫거리’가 돼 온 옛 국도에 대해서도 다시 국가에서 맡아 관리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소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2년 단위 5% 이내 인상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법’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개정시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부영과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7월 도청 홈페이지에 부영 임대주택 거주민 민원접수 배너를 개설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는 등 부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부영 측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제주시와 최종 협의 때까지 임대료 인상 및 연체료 부과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영 임대주택 논란은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22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과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지방재정 여건상 구 국도의 확․포장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구(舊) 국도에 대한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 관리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며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및 연계인프라 지원을 건의했고, 전기자동차 전환 시범도시인 제주에 ‘전기차 안전 지원센터’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시기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토록 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법 개정 이전에라도 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