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례대표 조정 조례로 정하게 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의 방법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한 후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도출됐다.
현행 41명인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번에 실시된 선거구획정 설문조사 결과, 종전의 결과를 뒤집은 ‘비례대표 수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현행 유지'가 높았고, 이에 따라 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한 바 있다.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2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12일 열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회동'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래리서치 및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2개 기관에 의뢰해 각 1000명씩 총 2006명(미래리서치 100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1%다.
조사결과, 2개 여론조사 기관 모두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나 '도의원 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에선 비례대표제 축소가 49.1%, 교육의원제 폐지 26.9%, 도의원 정수 증원 24%로 나왔고, 리서치플러스에선 각각 44.2%, 29.9%, 25.9%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조항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림'으로 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 정수는 41명이며, 지역구는 29개다. 교육의원이 5명이고, 지역구 도의원이 36명(비례대표 7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36명의 '100분의 20'이었으므로 7.2명이 된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이제껏 제주자치도에서의 비례대표 수는 7명이었다.
현재 제6선거구(삼도 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인구 편차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조건 분구돼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몇 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현재 2명의 지역구 의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비례대표를 5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고창덕 국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정수 41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6선거구와 9선거구를 각각 나누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며 “비례대표를 몇명으로 조정하게 될 지는 법률이 개정된 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3자(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모두 설문 결과에 따를 것을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게 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7월 중에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해 국회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