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반영됐다.
이중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되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프로그램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 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와 명예회복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제주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인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 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하여 △특별 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 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하여 이양하고, ’19년까지「제주특별법」개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헌법」반영, 내년 하반기「제주특별법」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약은 17개시도 공약 130개로 시도별 4~8개 공약이 반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안대로 모두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 운영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상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는 금년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금년 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일자리, 미래성장․4차산업혁명, 지방 분권, 1차 산업 등 7개 분야로 TF팀을 구성하고 부서협업과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대통령공약과 연계한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지역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8월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