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포함, 시장직선제 등은 ‘논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회동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금명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원 지사와 신 의장,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선거구획정안과 행정체제개편안에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위성곤 의원은 프랑스 대사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함께 자리하지 못했다.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과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초안이 9월 중에 도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때까지 개편 논의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시간 여만에 끝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논의결과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해 그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전화면접이 아닌 대면면접조사 △1개 여론기관이 아닌 2개 여론기관에서 동시에 실시 △주요 질문 문항 순서는 여론조사기관별로 달리해 조사를 실시 등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금번 여론조사 내용 및 방법을 논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바로 의원입법 발의하고 11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회의결과를 "여론조사는 바로 들어갈 것이고,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따라서 이달 25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오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취지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만들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지사 선거때만 러닝메이트제를 하고 결국 유명무실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에는 (이 자리가)너무 커진다"면서 선거구 획정문제만을 단일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3자가 '뜨거운 감자'인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뜬금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도민의 관심사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정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제시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입장을 전제한다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선의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관홍 의장은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논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시장직선제'를 의원입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9월에 윤곽이 드러날테니 그 때 논의해야 할 문제를 지금 해버리면 흐트러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차후에 도와 의회가 같이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전국 단위에서 의견수렴하도록 할 것을 정해놨다"며 "이 때에 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 초안이 도출되는 9월까지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