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전면 개정, 美 책임규명 사과...4.3왜곡방지법 제정"
제주4.3 70주년을 1년여 앞두고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67개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전국 각계 인사 및 단체가 총망라한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2일 공동으로 19대 대선 제주4.3정책공약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을 맞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3대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주진오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올해로 제6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오히려 후퇴했고, 보수우익단체들의 ‘4·3 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4·3의 광풍을 온 몸으로 겪으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자들이 이제는 하나, 둘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다. 연대기적으로 4·3 당시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7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아픈 역사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을 맞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4·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비롯해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과 4·3트라우마 치유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라며 “당시 미군정은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 통솔했으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미군정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따라서 “미국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든 국정교과서는 제주4·3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축소·왜곡해 서술하고 있다‘며 ”4·3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는 물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은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3 학살의 책임이 있는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조차 세계대량학살 사건의 사례로 제주4·3을 교육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4·3 흔들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3영령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3의 아픈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범도민적, 범국민적 열망을 모아 대선 주자들에게 4·3 관련 정책공약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각 정당 후보들은 우리가 제안한 4.3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더이상 아픈 제주의 4월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은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사적, 세계적으로 사무치는 역사"라며"이번 대선 주자는 적극적 공약으로 수용하고, 70주년에는 진정한 봄, 명예회복으로 제주의 4.3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방문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오사카4.3유족회,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육지사는제주사름,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교조 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계섬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전여농 제주도연합회,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평화나비,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사진작가협의회, 놀이패한라산, 민요패소리왓, 전통예술공원개발원마로, 노래세상원, 풍물패신나락, 전농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한라대학교총학생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 (사)제주영화제, 기억공간 re:born, 제주생태관광, 제주불교청년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제주도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한국전쟁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노동자역사 한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9ㅌㅇ일평화재단, 동학혁명실천 시민행동, 한일민족문제연구회, 전태일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지금여기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충북민예총, 경기민예총, 인천미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세종민예총, 대구민예총, 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남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강원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민구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태일 노동대학, 전국농민회총연맹,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진보연대, 노무현재단, 민족화합운동연합, 한베평화재단,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인권연대, 인권재단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