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교육의원은 존치…비례대표 축소는 안 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진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선거에 대한 문외한인 내가 좌장을 맡은게 어울리지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갖지않는 제주사회 관계자들의 무관심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오는 2018년에 치러질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수 증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재 논란이 되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나누면서 비례대표 정수도 늘리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국 런던시장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완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주도의회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불일치 현상, 즉 비례성이 부족하고 인구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자주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책임정치’가 부족하고 지역정치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특히 성별, 세대별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할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의원비율 상향조정(현재 20%에서 25%이상)이 한 묶음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도지사와 도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대표는 도지사 선거는 ‘한번에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되고, 그런 후보가 없으면 1위, 2위 후보만 따로 뽑아서 2차 투표를 치러 많이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
하 대표는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런던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의 보완투표제 도입해 제주도가 선도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도의원 선거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국회나 중앙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제안을 제주도가 먼저 하면서 설득해나가면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이기도 한 오상준 정치학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제주특별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의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 비례대표를 7명에서 5명 또는 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 박사는 “비례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보완 및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하며 “다른 시도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게 될 경우 특별자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박사는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지역 교육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 박사는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제도 일몰로 교육의원 제도가 없음에도 제주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존속되고 있다”며 “교육의원수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제까지 모든 논의가 그대로 인 것은 도의원 정수에 대한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지 않기에 한계가 있다”며 “도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도의회의 기능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며 “책임소재가 없는 도의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가 그대로 있는 이유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민주당과 기존 새누리당 등의 양당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민노당 등 소수정당이 오히려 제기해야하는 데 묵인한 상태에 있다"고 반성을 주문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대표는 “여성이 정치에 입문하기위해 비례대표 확보가 중요하다”며 “ 비례대표는 지방은 전문성과 소수성 등이 되야 하는 데 그렇지않다. 정치적 강화와 정책적으로 강화되야하는 데 여성의 정치에 한계가 있는 기능이다”고 우려했다.
또 비례대표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점도 의문을 가졌다.
계희삼 노동당제주도당사무국장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분구, 혹은 증원으로 국한되어 논의한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란 것을 인정한다”면서 “ 유권자의 의지, 양당체제의 정착화되어 현재 도의원은 각 지역의 주민 의견만을 대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비례대표애 대한 실효성 문제 등 토론회 등을 만들어 더욱더 논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획정위가 도의원수 늘려 뭐할거냐?라며 도민들은 무관심하다”며 “50%넘는 주민들이 도의회 무용지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논의나 의문사항을 진보정당이 앞서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면서 “도의원 선거에 숫자보다는 본질을 보고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 도의원들의 동네 민원해결창구로 생각한다면 의원수를 늘려도 똑같다”며 우려했다.
또 “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30만표 중 15만표가 사라졌다. 비레대표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