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이토록 관대한가?”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규모로 제주자연을 훼손시키는 중산간 난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이 2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를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원 도정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도 아닌 제주에 노형동인구 보다도 많은 6만명의 활동인구에 마라도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가 하나가 탄생하게 된다”며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붙였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살인으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녹지그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나 대규모 관광단지 대부분이 중국자본이며 중국인 토지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제주가 중국 사람의 땅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며 “강창일 국회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6년 6월 현재 50억 이상 제주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총24개 사업에 중화권이 19개로 전체사업의 79.1%이고 사업규모도 중화권이 12조8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며, 중국자본들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기와 먹튀가 우려된다고 지적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호 국회의원도 제주의 중국인 토지 점유는 2011년 보다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취득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현재 1조 263억으로 불과 5년 만에 1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인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건축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075건 중 76%인 1578건으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발한 숙박 영업까지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사업 또한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은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자원의 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되고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면서 “자본조달 계획을 보면 3단계 사업에서 분양형 콘도를 지어 자본금의 32%에 달하는 2조 17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은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한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원 도정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라관광단지사업 행정처리야 말로 언론의 표현처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만큼이나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말았다”며 “2016년 1월 도시계획심의윈회 회의부터 2016년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보완회의까지 10개월 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타 개발사업의 경우 몇 차례 제동이 걸리며,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냐”며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희룡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은 “실제로, 원희룡지사 또한 사업 승인도 안 되었는데 심의에 영향을 줄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지난 6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된 곳으로 2년전에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산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옹호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 창조관광 우수사례 보고에서 문제투성이의 신화역사공원사업을 미화하며, ‘신화역사공원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시에도 적용하겠다’며 사업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 관련 심의위원회의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라며 “사업취소사업자 극동건설이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서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부영호텔 고도완화가 특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명문도 없이 관광단지의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은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 간의 논란이 거듭되자 위원장은 표결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는가 하면 상식이하의 회의진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당연직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다른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참석하고 문제투성이의 회의에 별문제 없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며 표결에 참여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10월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는 극히 이례적인, 사업자를 위한 회의가 되고 말았다”며 “회의 결과,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들을 무력화시켜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바꾸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가 오수 발생량 재조사 거부를 비롯하여 49개 조건부 사항 중에 반영 24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12건, 추후반영 5건 등 이행 수준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며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이렇듯, 위원장과 행정이 상식을 벗어난 회의와, 조례에 어긋나는 허술한 밀어주기 회의진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관련국장까지 함께 나서서 오라관광단지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 나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브리핑을 하였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이야기하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 비전(환경자원총량제를 핵심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자원총량제 또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법적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지사 보고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 묻겠다며 “왜 유독 이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원 지사가 말하는 중산간 가이드 라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해발 350에서 580m가 중산간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이며 거짓말 아닙니까?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원희룡지사의 환경철학과 마인드가 의심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가 쓰레기대란에, 도두바다에는 오폐수가 넘쳐흐르고 교통정체는 서울보다 심해지고, 강력범죄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과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제주미래 비전의 청정과 공존을 주장했던 원희룡지사는 어디로 가고 제주땅 어머니 젖가슴을 파헤치려는데 동조하십니까?”라고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오라관광단지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해발 350-580m 중산간 일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5000m²의 면적에 사업비는 6조2800억원으로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사상 최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주요시설로는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 분향형 콘도 1815실,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골프장, 유흥주점,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고 아직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등기에는 카지노업과 겜블링 및 베팅업까지 들어있다. 사업자 JCC(주)는 목적형 기업관광을 통해 3000만 관광객 조기 달성에 앞장서겠다는 야심찬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의 사업장 운영 시 활동인구는 하루 6만명,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1일 생활 및 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0,000톤에 맞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