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땅 사서 분양형 호텔 지어 돈 버는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0일 열린 주 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자본이 사들인 해외기업만 118조원으로 세계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국자본의 자금출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국가 경제 피해 우려된다“며 ”제주 외투사업 24개 중 19개가 중국자본이며 실체 불투명해 먹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3월까지 중국자본이 사들인 해외 기업은 1천20억 달러(113조7천억원)로 나타났고, 중국 자본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기업을 사는데 들인 돈은 1천60억 달러(118조2천억원)로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과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기준의 실적파악은 어려우나 중국 자본의 한국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도 중국 자본의 자금출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외투사업 중 중국자본이 79.1%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체가 리조트 만들고 재원조달 및 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연 및 사업추진 계획서 등을 제출도 안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6년 6월 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제주도 외국인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국가별 투자는 중국 16개, 홍콩 3개 등 중화권이 19개로 전체 사업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총 사업 규모도 15조6000억원 중 중화권이 12조8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계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콘도 분양 등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나고 부동산 지가 상승과 투기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목적과 투자기업의 중국내에서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중국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를 향한 약속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로 집약되는데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에 있어 녹지그룹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녹지그룹은 지난해 상하이 본사에서 원 지사와 제주 특산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상품 구입을 단계별로 확대해 향후 3~5년 안에 500억 원까지 규모를 넓히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녹지그룹이 지금까지 도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1억1000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날을 세웠다.
또 “드림타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킨 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제주 드림타워 공사를 따냈지만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착공한 드림타워 호텔 레지던스 국내 분양에만 올인하고 있어 제주에 땅을 사서 분양형 호텔을 지어 돈을 버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의 경우 총 사업 규모는 2432억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인 백통그룹을 비롯해 중롄잉디그룹, 텐이렌헤팡디첸그룹 등이 전액을 투자하는 외투비율 100% 사업으로 남원읍 위미리에 55만6383㎡의 면적에 리조트가 세워지는데 백통신원은 리조트전문기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업체로 ‘먹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제주분마 이호랜드의 경우 총 사업규모가 4212억원으로, 중국 분마그룹이 투자하고 있으나 매립만 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1년간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 사합이 투자한 그린벨리관광타운 역시 2010년 개발 사업이 승인됐지만 일부 사업을 진행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30일자로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재원 조달, 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