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국가별 연례 인권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 보고서는 2011년 아시아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된 곳으로 중국을 꼽고 중국 정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와 정치 운동가 활동 제한, 가택연금 등 법적 영역 밖의 조치 등을 거론했다.
인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강제노동 수용소에 13만∼20만 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권 상황이 극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60여 년 동안 통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9년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권리도 없고 정부는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이동 자유와 노동자 권리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은 재판 과정 없는 살해, 실종, 임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면서 송환된 탈북자들의 혹독한 처벌과 중국 국경을 넘은 노동자들 사이의 여성 인신매매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고된 주요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보안 및 여타 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일부 공직 부패, 외국인과 탈북자, HIV/AIDS 감염자 등에 대한 차별, 노동자 권리 제한 등을 거론했다.
인권 보고서는 미얀마의 경우 정치범 수백 명이 풀려나고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에 참여하는 등 인권 상황이 주목할 정도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09년 내전이 종식됐음에도 친정부 준군사조직에 의한 암살과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권 보고서는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