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원 60주년의 역사적 교훈과 미래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현행 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의 장기전략 과제와 기관분립형 구조하의 개선 방향인 단기 전략과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략 과제로 ▲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본질과 정신 구현 ▲지역정당제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기구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제안했다.
또 단기전략 과제로 ▲지방의원 역량 강화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 ▲지방정부연합체 구성을 통한 단일조직화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보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오래된 과제이자 동시에 최근의 현안 과제”라며 “왜곡된 지방자치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단기 전략과제를 제시했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방행정에 실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비롯해 주민대표성 및 지역대표성 미확보,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비리사건,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 부족 및 지역정책개발이 취약, 낮은 전문성 등을 역사성에서 본 제주도의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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