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7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공사중지 명령 처분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행자위는 이날 속개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강경식(통합진보당·이도2동 갑) 의원은 “도에서 15만t급 크루즈 입출항 검증을 위해 공사 중지를 해군에 요청했으나 공사가 강행됐고, 도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참하게 됐다”며 “도에서 최종 정책 결정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공사가 끝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냐”며 “지사가 최소한 5월말이든 언제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춘광(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시뮬레이션 3개 케이스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을 투입해 공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불법 판치는 공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며 “최소한 도민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정부가 도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철(민주통합당·한림읍) 의원은 “1차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용역보고서에는 15만t급으로 퀸메리2호를 적시하고 있는데 퀸메리호2호가 아닌 다른 선박으로 됐다”며 시뮬레이션의 허위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 해군이 강정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이었지 15만t 크루즈는 없었다”며 “도가 용역을 한번만 의뢰해봤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사중지 명령 관련 청문을 했고 시뮬레이션에 의심이 갈만한 사항이 곳곳에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할 수 있다는 도정의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정부화 협의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이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민주통합당·동홍동) 의원은 “청문기간 동안 공사 중지에 대해 요청을 하고 안 받아들여졌으면 그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처럼 끌려가서는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도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공사중지 명령은 최종 수단”이라며 “관련부서에서 공사중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상황으로 공사정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