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윤두호(교육의원) 의원은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로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하고 수시로 담임교사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하는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책무성만 요구하지 말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정화(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에서 학교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36.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정부와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41.2%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교육적 통제와 치유 밖에서 이뤄지는 엄벌로는 학교폭력 근절 안 되며 오히려 폭력을 음성화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결돼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며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규범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성곤(민주통합당·동홍동)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들은 일선 학교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이거나 추진의지가 미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된 대책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 실시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장기적이고 근복적인 처방대책으로 Wee 스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폭력 수준이 갈수록 심해져 11개 과제 149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졸업식 일탈행동이 자취를 감추고 117 피해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등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양 교육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학교급별 매뉴얼과 직급별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