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진영(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28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뒤늦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 질타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활동을 1년 더 유보해줬다. 조건은 행정시 권한을 먼저 강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행정시 권한 강화)도 제대로 안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로 간다고 발표했다. 의회 농락 아닌가? 도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행개위에서 기능강화까지 포함해 연구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알맞은 제도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직선제 발표하면서 강화된 것은 없다. 무엇이 강화됐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오 실장은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맞받았다.
오실장의 강한 답변에 허 의원은 “기능강화가 우선이다. 기능강화를 먼저 한 뒤에 (직선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왜 또 다시 기능강화 추진단이 구성됐느냐? 도 정책이 개콘이냐? 하는 것 마다 사람과 예산이 수반된다. 민생시책추진단, 행정시 개편 추진단, T/F팀 등을 구성해 공무원들을 몰아넣는다. 진급을 위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행정시에 인사권 이양과 관현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예산권도 중요하지만 인사권도 중요하다”며 “인사를 왜 도에서 하느냐? 임명권만 주면 되느냐? 인사위원회도 없는데 임명장 전달식 밖에 더 하겠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행정시장 청문회에 대한 오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개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오 실장의 답변에 허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인사권, 예산권부여도 제도개선할 사항이다. 특별법을 고칠 때 청문회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허의원은 이어 행자위의 공무원·주민자치위원 조사 결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행정시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인사권 다 갖고 있고, 검증을 거치면 (행정시장은)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실장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맞장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