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현재까지 모두 87명(무단횡단66,오물투기20,침뱉는행위1)의 외국인이 단속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초기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법률자문을 받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지난 8.5자에 일선에 하달하였고, 이후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 43명 가운데 32명(74%)이 자진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하와이, 싱가폴 등)의 경우와 같이 재판(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벌금 미납시에는 지명수배 조치하는 한편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 통보하여 중국의 여유법(관광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이 타국 관광지에서의 추태행위에 대해 금년 10월 1일부터 중국 여유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앞으로는 중국인들의 범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한국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귀국 후 행정구류 5～10일이나 벌금 200～500위안(한화 36,000원～90,000원)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 예정이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관광지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여 관광치안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관련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