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난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일본도 개발을 하면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미 수년 전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력과 경제력이면 단기간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1970년 중반 미국 CIA는 한국을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리, 영광, 울진 등 상업용 원자로 23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상용 원자로에 한에서는 세계 5대 강국으로 꼽힌다.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기술은 천연우라늄 농축에서부터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농축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2년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6g을 추출하고, 2000년 레이저분리장치로 0.2g의 우라늄을 분리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t 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폭장치와 투발수단은 더 이상 개발능력의 척도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폭탄실험도 북한처럼 핵실험장이 아닌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가장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개발에 착수하면 1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식견이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제약을 받고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 보유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쌓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중대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위한 기술을 보물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하지만 보물창고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핵보유는 북한의 핵개발에 앞서 핵억지력 차원에서 논의됐어야 할 문제"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위치에 오른 이상 정치권의 핵보유론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