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움직임을 이미 시인하고도 외면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탄두 기술 수준을 놓고 "현재 소형화인지, 경량화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며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정보를 확인해서 평가할 일"이라고 해석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 발표를 가리켜 '과장 광고'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소, 즉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미사일 궤도진입능력 가운데 1t 미만의 원자탄을 만드는 소형화·경량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과 정보당국의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가능성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알고도 애써 외면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미 예고된 시간이 흐른 뒤 3차 핵실험이 실제 이뤄지자, 당초 정부 당국에서마저 인정했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가능성을 이제 와서 부인 또는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25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방부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에게 "북한이 언제쯤 핵탄두를 소형·경량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에 도달하겠느냐"고 묻자 황 본부장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머지않은 시간이 언제냐'고 박 의원이 다그쳐 묻자 황 본부장은 "1~2년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 본부장의 관측이 군 내에서 공유된 의견이라면 적어도 1년 전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스스로 내놨던 전망을 뒤집는 설명을 내놨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향후 군과 정보당국의 신뢰도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날 소형화·경량화 가능성을 다소 축소하는 발언을 한 김관진 장관 역시 2년여 전에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2011년 6월13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김 장관은 2년 전 스스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경량화 성공을 예상하고도, 정작 3차 핵실험 후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말을 바꾼 셈이 됐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