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대상 사업장을 2배 이상 대폭 늘리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개설하고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다.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사건이 접수되면 각 근로감독관과 공조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
또 은퇴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다.
알바신고센터 현재 128개소에서 내년까지 300여개소로 늘려 설치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며 사업장 점검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연소자(15~18세) 외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층을 넓혔다.
이 밖에 일하는 여성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부는 "교과부, 여가부와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주사하고, 청소년 근로환경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분기별 추진실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