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6.25 초토화 위에서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였다. 긴 설명이 필요없다. 북한 공산주의와 남한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해보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이 나라를 만신창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아직도 제 버릇 고치지 못하고 총선에서 진보당과 공산혁명 세력 끌어들어 당선시켜 공산혁명의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한 ‘보수의 약속’이라는 정책보고서에 영국 보수당 길 잃고 진보 노동당 집권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노동자 세상 영국병을 고쳐 경제 도약을 이루어냈다고 했다.
‘보수의 약속’이라는 정책보고서는 한국 총선 미국 대선에 꼭 필요한 책이다. 윤대통령이 대처수상처럼 밀어붙여 타락된 국민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보수의 약속’이라는정책 보고서는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시작해서 금년에 아홉 번째다. 920쪽짜리 이 보고서 서문은 작금에 미국이 처한 현실에서 보수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정치 불신 심화, 만성적 민생 위기, ‘철밥통’ 행정 국가, 약물과 포르노 범람 같은 사회적 기강 문란, 인종과 성별 및 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PC)의 과잉에 맞서 가족 회복과 자녀 보호, 개인의 자유 및 자치권 보장,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자국민 이익 최우선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이 많다. 법치주의 퇴조와 인권침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칙 위배 같은 점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레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언제나 미국은 ‘기회의 땅’ ‘위대한 나라’라고 믿는 고정관념이 퇴조하고 있다. ‘보수의 약속’도 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길 잃은 보수가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보수 정치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도 그랬다. 전후 30년 이상 지속한 혼합 경제 복지국가 체제를 끝내며 1979년 대처 정부가 출범한 배경에는 결정적으로 보수당 내부의 지적 혁명이 있었다.
자본주의 병폐로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주의를 만들었다.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는 퇴조 했지만 사회주의가 유럽 중남미를 덮쳐 모두 못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지만 빈부격차로 사회주의가 일어나 노조 세상을 만들어 위기를 맞자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치열한 학습과 논쟁을 거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영국병’의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1980년대부터 득세한 진보 정치도 과거역사 비틀기, 감성팔이 내로남불 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현실보다는 신념, 사실보다는 이념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반지성주의가 만연했다. 이때 생긴 것이 한국의 운동권 주사파들이다.
보수정치는 한국 정치의 하향 평준화에 편승하고 안주하고 무책임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었고 잘 나가던 경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보수도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보다 주인 정신과 주류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라를 세우고 지켰으며, 산업화를 일으키고 민주화의 초석을 깔았으며, 복지국가의 시동을 걸고 세계화의 빗장을 열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지난 세월이 그랬듯 앞으로도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궁극적 경쟁 상대는 세계 속 강대국과 선진국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국판 ‘보수의 약속’이다. 보수 진영부터 제대로 된 연구 개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려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소련을 굴복시킨 미국 레이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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