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떨어질까봐 어느 대통령도 손 못 댄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을 밀어 붙이니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 윤대통령은 노동개혁 위해 먼저 좌익들 카르텔 돈줄을 끊고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으로 민노총 전교조 불법활동이 사라졌다. 전공로 의료파업이 시작되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발목잡지 않는다면 윤대통령은 뚝심으로 3대 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다.
윤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밀어 붙이려하자 거야 민주당이 발목잡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강경대응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조조합비 감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문재인이 1주 68시간 허용하던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윤대통령은 민주당에 반대로 주 52시간제 월·연간 단위 유연화, 호봉제의 직무급 전환,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진전이 없다.
교육 개혁은 교육부에서 뒤늦게 내신 5등급제 시행, 수학능력 시험에서 심화수학 제외 등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사교육을 없애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개혁 방안 될 수 없었다.
연금 개혁의 경우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게 전부였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국정 지지가 30%대여서 밀어 붙일 힘도 없었다. 낮은 지지율은 3대 개혁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한전 경영난 등 다른 경제 문제 해결도 모조리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혁의 추진동력은 결국 국민 지지로부터 나온다. 3대 개혁의 탄력을 살리려면 낮은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정권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3대 개혁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각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성찰로 뒷받침돼야 한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넘으면 그 힘으로 3대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윤대통령의 결심이다. 그래서 4월총선이 국정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10가지로 재판받으며 총선승리 꿈꾸는 이재명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4월 총선은 이재명에겐 지옥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뉴스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