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언론4사의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제2공항 관련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한 발언은 사실상 궤변에 가깝다. ‘주민 수용성’,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란 허울 좋은 프레임에 숨어 이슈를 회피하고 있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 프레임이 왜 고약한가 하면, 애시당초 도민갈등에 대한 중재나 설득의 의지가 배제된, 모든것을 도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이다.
결국 갈등 증폭을 야기하고 반사이익을 누리는 정치적 술수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비서관까지 지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다면 왜 前 정부에서는 주민공론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도민갈등을 반복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뭘 했길래, 이제와서 또 두루뭉술한 주민 수용성을 거론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의아할 뿐이다.
70만 제주도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대표공약은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사업에 속도를 냈다면 지금쯤은 성산 제2공항 활주로에서는 시범비행이 이루어지고도 남을 시기이다.
주민수용성이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란 애매모호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일부 진보단체와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이다.
지금 이 거대 국책사업의 표류로 인해서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으면 아직도 주민 수용성이란 말 뒤에 숨으면 안된다. 갈수록 바닥을 향하는 제주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있는가?
강남에서 국회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제주에 출장 오니 서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겠는가? 구좌읍, 조천읍, 화북, 삼양, 건입, 일도, 이도동, 아라동의 편의점과 영세한 식당을 한번만이라도 다녀보시라. 저번 달 매출과 이번 달 매출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보시라.
김한규 후보는 서귀포 위성곤 후보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팡질팡 도망만 다니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자 “처음부터 본인은 찬성론자였다.”고 교묘하게 말바꾸기를 하려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을 잘 복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말 바꾸기 하는 정치인을 제일 싫어한다.
그리고 비겁한 정치인을 두 번째로 싫어한다.
2024. 03. 1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