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기금 2024년 운용계획 문제점 지적
2024년 신설한 금융포용기금으로 1천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기금설치 및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금융포용기금은 금융약자의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회복지원, 부채 성실상환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목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사업과 같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용포용지원사업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금융약자를 청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첫사업 추진에 있어 자산격차의 벽을 체감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금융포용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지원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충룡 의원은 “2024년에 기금을 조성했고,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금융포용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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