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GB)의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공화당은 그동안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해제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그린벨트의 해제 혜택은 청년, 첨단산업, 취약계층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연담화(도시 사이에 완충 지역이 없으면 완전히 연결되는 현상)를 막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되어온 그린벨트 정책은 지금까지 자연적, 생태적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덕분에 자연과 생태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역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어려울 정도로 그린벨트의 폐해가 컸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책사업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은 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1, 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서는 풀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자체도 첨단산업단지를 그린벨트 지역에 세울 수 있게 되어 ‘토지에 따른 개발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환경 1, 2등급지가 있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여 ‘요상한’ 모양의 비합리적인 형태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그린벨트는 선견지명을 지닌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진 보물과 같은 땅이다”며, “이를 첨단산업 조성에 활용하는 방향도 좋지만, 여기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그린벨트 토지는 주변의 토지보다 시세가 저렴하여 우리공화당이 주장하는 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청년세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