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 해저터널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주의 송재호 의원이 설익은 해저터널 구상을 내놓아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전남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해저고속철을 국가철도망에 포함 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제안하는 형태로 이 정책을 내놓는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해저고속철의 출·도착지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인 제주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 되고 있다.
왜 민주당과 당 소속 단체장들은 자꾸 현실성도 없는 해저터널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공사 기간만 15년 넘게 걸리고, 제2공항 건설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토의 근간을 바꾸는 이 구상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전남과 제주를 잇게 되는 해저터널의 가장 큰 경제적 수혜지는 전남지역이다.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사 과정과 완공 이후 가져올 제주의 환경파괴는 제2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을 중시하면서, 8년 넘게 제2공항 건설에는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왜 해저터널에는 저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남의 이익이 제주의 이익은 아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설익은 해저터널 논란에 대한 제주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앙당 차원에서 교통 정리를 해달라.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정리되지 않은 해저터널 얘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다.
끝으로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역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좌시하지말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제주도정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은 해저터널보다 눈앞의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라고 본다.
해저터널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자.
2024. 2. 21.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