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도 검찰 항소로 2라운드 법정 공방 치열 예고
공무원들 비위 사실 연일 터지며 제주 도민사회 불신 커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헤이해진 공직기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께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와중에 '부산 나들이'에 나서 부적절한 행보로 지적 받아온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사퇴한데 이어 이번에는 도청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정무부지사가 부적절한 행보로 물러난지 15일 만인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갔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 범죄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도정은 이번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겠다고 천명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일 터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영훈 지사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은 유지했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오영훈 지사의 2라운드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문제는 항소심(2심)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 지사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도내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해 제주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헤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대법원까지 사법리스크가 이어진다면 판결 결과는 둘째 치고 제주도정의 안정적 업무 추진은 어려워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