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공항이 몇 개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부산국제공항…, 2025년 5월 개통할 예정인 울릉공항까지 합치면 모두 26개다. 분단되어 있는 현실, 즉 전시를 대비한 군 전용공항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지었고, 꼭 필요했을까? 해답은 지금의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및 자금 배분 방식에 있다.
과연 지방의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서 낭비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지방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를 먼저 보자. 어떤 국회의원이 다리나 공원이 필요하다고 (설계 명목으로) 예산을 중앙정부에 끼워 넣는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그 사업이 10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예산은 부풀려지고, 국회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는 상관 없이 추진하게 된다. 처음 단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자기 돈이 아니니 무조건 끌어다 쓰는게 합리적인 행동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 면제 사업’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없앨 수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른 선택지는 ‘포괄보조금’ 도입이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결정하고,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따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너무나 비효과적인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다. 묶음으로 예산을 주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자신이 이용하지 않을 공원을 짓는데 주민들이 선뜻 동의해줄까? 여론 수렴 과정 단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제거된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것을 기획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도 커졌고, 중앙정부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의 첫 출발점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70% 대 30%에서 60% 대 40%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포괄보조금이 적용되는 분야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역의 조그만 사업까지 기획결〮정한다면, 26개 공항에 더하여 50개의 공항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 R&D(연구개발) 예산부터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시범사업이 성공하는 대로 중앙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지방예산을 포괄보조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