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의 얼굴 업무추진비,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했나?”

오영훈 제주도정이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 공휴일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허술하게 사용하면서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도정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며 “제주도정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는 과정의 어려움, 즉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 자체의 불투명”도 지적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 이학준)는 지난 22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시자,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천여건, 약 17억3400만원에 대해 공개된 모든 정보(미게시·파일 안열림 건 미포함)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도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 마냥 허술하게 사용됐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는 17억3400만원으로 7조에 달하는 예산에 비하면 매우 작고 의미 없는 액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허술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면서, 제주도정의 업무 추진비의 용도를 보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오영훈 도정의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 12월 업무추진비 몰빵, 정보공개담당부서 총무과 추진비 비공개

오영훈 도정은 1년간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서 집행하는 행태를 시작으로,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를 시도했다. 또 원희룡 도정의 오마카세 논란으로 불렸던 고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 뿐만 아니라 주점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제주도청의 핵심기관인 대변인실은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무려 6차례나 업무추진을 사용했고,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성을 기하라는 것이지만, 그런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12월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서 집행하는 행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는 ‘지방단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다음 해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게시(공개)하지 않았다”며 업무추진비 공개의 소극적 태도도 질타했다.

카지노정책과(현. 관광산업과)의 경우도 2020년 12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취지의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내역의 상세한 공개를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된다.

# 업무추진비 쪼개기도 모자라 시간차 쪼개기 의혹까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 큰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이라며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집행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누어 집행하는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9일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는 9분 간격으로 모 소고기 전문점에서 업무 추진비로 각각 41만5천원과 48만원을 결재했다. 또 정부무부지사는 5차례에 걸쳐 동시간 또는 최대 4분 간격으로 모 일식집 등에서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친환경농업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4·3지원과와 업무추진비를 동일 음식점에서 각각 결제했다.

또 업무추진비 쪼개기도 모자라 시간까지 쪼개어 결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런데 결제를 시도한 시간이 음식점 영업 개시 전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서내, 부서간 쪼개기 결제에 이어, 50만원 이상 증빙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차 쪼개기 결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2022년 12월 20일 연동 한 음식점에서 오후 8시경과 7시 30분경 45만원과 49만원 상당을 결제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21일 아동보육청소년과는 오후 1시43분경 여성권익 정책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같은 연동 모 음식점을 찾아 5만6천원을 결제한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음식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3시다. 그렇다면 아동보육청소년과가 음식점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결제한 5만 6천원은 결국 50만원 이상 결제시 기재해야 할 증빙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날 같은 음식점을 찾아 잔금을 집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 업무추진비 몰빵도 모라자 주점까지…대변인실은 와인주점, 환경정책과는 호프집

이어 “이외에도, 주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변인실은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정책과는 이도이동 소재 주점에서 현안논의 간담회를 목적으로 11만3천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고, 대변인은 삼도이동 와인바에서 저녁시간대 6건 결제 한 건은 심야시간인 11시 결제, 또 꼬치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모든 분석 자료를 성명에 첨부하면서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