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관련된 감사원은 2020년 탈원전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딱 두 차례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정권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원전 조작 사건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정권이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워 수십 조 국가 손실을 끼친 탈원전 범죄의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고 했다.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문재인의 한 마디에서 원전 폐쇄가 시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가 수치 조작에 나서 ‘가동 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이 산업부 장관과 국·과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정작 문재인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손발 노릇을 한 공범·종범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주범 문재인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또 문재인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지시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월북 날조 사건에서도 문재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청와대·국방부·국토부·통계청 공무원들만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은 감사원 고발에도 검찰 수사에서도 제외됐다.
이재명 수사만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리 앞에서 법적 정의가 희생된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치권력은 거악의 세력으로 변했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을 ‘록히드 스캔들’ 때 돈 받은 자민당의 최고 실력자 다나카(1918~93)가 구속되었다. 다나카는 의원들을 총동원해 정치적으로 대항했지만 도쿄 지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다나카 의혹을 추적했던 다카시는 다나카를 ‘거악’으로 규정했다. 일반 범죄 차원을 넘어 사법 기능까지 방해하고 법치를 공격한다는 뜻이었다.
이재명이 수사받는 사건은 총 7개다. 이 중 선거법 위반을 뺀 6개가 공적 지위와 관련된 권력형 범죄 혐의다. 인허가권을 남용해 대장동·백현동·위례 ·정자동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주었고, 대북 사업과 성남FC에 기업 돈을 끌어댔다.
이재명 사건들과 연루돼 기소된 사람만 24명이고 5명이 자살을 했다. 그러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은 건재하다.
이재명 전직 비서실장, 성남시 개발 담당자, 법인 카드 사건 참고인 등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쥔 인물이 “대표님 이만 내려 놓으시죠”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했다. 일본 록히드 스캔들 때 다나카의 운전기사와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 뇌물 준 기업인의 통역이 몇 달 간격으로 숨진 것을 연상시킨다.
거악의 언저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동서고금 드문 일이 아니다.
이재명은 거대 야당을 방패막이로 국회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독재로 매도하면서 법치를 짓밟아도 대항할 세력이 없다. 사법 투쟁 대신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김만배·이화영·정진상·김용을 모로쇠로 일관하게 만들어 증거인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이 정치와 재판을 한 손에 쥐고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훈계한 것이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전화통화 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은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에 로비로 경기 지사 선거 때 허위 발언으로 300만 원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혀 극적으로 살아났다. 판결 내용은 거짓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거짓말이아니라 무죄라는 것이다. 무죄 선고를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밀접한 관계였고 퇴임 후에는 연봉 2억의 대장동 고문변호사로 취임했다.
이재명은 법치 위에 있는 것이 거악이다. 일반적 범죄자는 법 앞에 꼬리 내리지만 이재명 같은 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의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로 ‘사법’을 돌파하려는 이재명의 도박은 일단 성공하는 듯 보인다. 개인 범죄 이슈를 정치판 최대 쟁점으로 만들었고, 구속 위기까지 피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이재명이 ‘현직 정당 대표’라는 점을 적시했다. 법리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이 재판을 질질 끌어 2027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새 이균용 신임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이다. 설마 싶지만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안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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