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의 재원은 2023년 기준, 정부출연금 53억 원, 자치단체 출연금
41억7천만 원, 대행사업수익 11억4천만 원 등 약 100여억 원으로 사업 수행”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이하 4․3관련 단체)은 지난 10일 보도된 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안전부 소관 특수법인)의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논평을 내고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적인 4․3연구 조사 사업 등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하고 4․3평화공원과 기념관의 운영 관리는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 등에 위탁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4․3관련 단체는 4․3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구심점으로 태동한 제주4․3평화재단의 역사성,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한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한, 2008년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설립 20주년에도 불구하고’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안 된 용어가 버젓이 실려 있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는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함량 미달의 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재단 이사장이 매일 출근, 업무를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헌신과 봉사의 덕목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주인 없는 재단’으로 폄훼 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민의 아픔이자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도민사회가 합의한 기구”라며 “아울러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그래서 이미 국내외로부터 전국화,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전문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4·3관련 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찰하는 시점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지향하는 바가 4‧3의 역사성이나, 해결 과정의 특수성, 전문성, 그리고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 컨설팅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주4‧3평화재단이 4·3현안을 풀어가는 구심체로서 그 소임과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비전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길 빌어 마지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의 비전과 추진 사업, 조직과 인사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 신장' 등의 상징 사업으로 100억 원 가까운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4·3평화재단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비전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안에 개편하려는 재단의 의지나 재단 이사회의 발전 방향 인식이 없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가 재단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5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재원은 2023년 기준, 정부출연금 53억 원, 자치단체 출연금 41억7천만 원, 대행사업수익 11억4천만 원 등 약 100여억 원의 출연금에 근거해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