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주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국토부 정문 앞에서 30분 정도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토(파괴)부! 환경(학살)부! 너네가 뭔데 다 죽이냐?

얼마나 더 많은 고추를 말리려고 계속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인가? 무안공항, 양양공항만으로는 부족한가? 예천공항은 아예 문을 닫았다. 인천과 제주, 김해, 김포공항, 단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 공항들 모두 선거철 공약으로 시작해 지역을 파괴하며 건설되었고, 여기에 빨대 꽂고 꿀 빨은 토건 자본의 배만 불려놓았다. 무슨 이유로 이 작은 국토에 공항 10여 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가?

경기 남부 국제공항. 충남 서산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부산 가덕도 공항. 대구 밀양 공항. 경북 울릉도공항. 전남 흑산도 공항. 인천 연평도 공항. 제주 제2공항. 이 공항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토부. 환경부. 당신들이 뭔데, 이토록 세계를 유린 하는가?

기후재난이 성큼 현실이 된 지금, 화산섬 제주의 지하수는 고갈되어가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저 지하수층의 염수화가 가속되고, 무분별한 도로 시설과 확장, 군사기지 설치와 농업정책 실종으로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 제2공항은 단지 공항을 짓고 안 짓고의 의미를 넘는 재난사회의 거대한 질문이 되었다. 자본과 신자유주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절차쯤은 간단히 무시하는 국가가 이 재난의 가해자다. 하여 우리는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내버린 전, 현직 제주도지사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책무불이행’, ‘대국민 사기극’, ’기후현실 외면’, ‘절차적 정당성을 방기하는 국가폭력’에 질문하고자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욕망의 화신이다.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 제주도의회, 제주도정, 3자가 합의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로 결론이 났음에도 제2공항 찬성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합의해서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정치적 만용을 부리며, 이유가 궁금할 만큼 공항을 밀어붙이더니, 도지사 임기도 다 끝내지 않은 채 정치인의 꿈을 위해 육지로 가서는 국토부 장관이 되어 국토파괴의 진격을 시작했다.

미안하다. 원희룡을 살려보내서. 제2공항 찬성 반대를 묻는 도민여론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자격 없는 정치인을 제주도가 살려보냈다. 야비한 방식으로 제주의 미래를 자신의 성공과 맞바꿨던 원희룡의 정치생명을 끊지 못해서 전 국토가 유린 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겁의 아이콘이다. 그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자기결정권확보’는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으며, 2023년 신년사에서도 도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 즉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최종 결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막상 그 때가 오자 최소한의 주민투표 요구조차 국토부에 요청하지 못했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모아 지역의 결정을 확보해낼 책무가 있다.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핑계를 대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지사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화와 협의의 원칙을 줄줄 꾀던 오영훈, 그는 막상 나서야 할 때마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집권여당과 손 마주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항추진의 새길을 내고 있다. 음흉하고 야비한 오영훈이 아직 제주도지사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믿어 의심치않던 질서가 붕괴되는 시대, 꿈꿀 권리마저 파괴되는 시대, 교묘하게 은폐된 억압의 시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의 시대, 미래의 분배가 없어진 시대, 재난을 개인의 문제라고 착시하게 만드는 구조적 기만의 시대, 상식 체계들이 무기력하게 와해되는 체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시대, 눈앞의 파국마저 스펙타클로 소비하는 시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 수십 미터 거센 바다를 메우기 위해 낙동강하구 일대 섬과 산머리를 모두 깍겠다는 토건족들의 상상력과 마주하는 가덕도 공항의 시대, 해양과 육상을 잇는 생명의 근원지이자 지구의 순환 항상성을 지켜오던 갯벌을 매립해 제국주의 미군 공항으로 내어주는 새만금 신공항의 시대, 화산섬 제주의 물 존재방식을 외면하고 거대한 불투수층을 만들어 재난을 부추기는 제2공항의 시대이기도 하다.

엄중한 재난의 때에 소수 개발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전 국토의 마지막 한 평이라도 자본에 다 내어줄 듯, 아니 스스로 약탈자본이 되어 적극적으로 온 국토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는 국토부. 차라리 당신들은 ’국토 파괴부‘의 이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나간 자리에 살아남은 생명이 없다.

환경부는 또 어떠한가? 당신들은 무능한 것으로 최강이다. 스스로 권력의 식민지가 되어 지켜야 할 환경을 자본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바로 학살 아니고 무엇인가? 당신들의 무능과 구조적 무책임은 파국을 이끌어왔고, 기후 붕괴와 사회적 참사의 심급 원인이 되었다. 환경부의 새 이름은 ’환경 학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전국의 신공항 건설 문제는 단지 공항 건설의 유무가 아닌 정의의 문제다. 공항 활주로로 지목된 해당 지역의 거주민의 문제를 넘어선다. 공항은 단지 인간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전쟁의 거점이며, 식민주의의 온상이며, 오염의 발원지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절차적 부실로 신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신공항 건설은 그 자체로 재난이다. 기후재앙 앞당기는 식민주의자, 신자유주의 구태의 성장론자들은 정치에서도, 공직에서도 영원히 퇴출되어야야 한다. 그들이 바로 원희룡, 그리고 오영훈이다. 뻔뻔하게 세금을 축내는 바로 국토부, 환경부, 당신들이다.

▶ 국토파괴부 ! 환경학살부 ! 너네가 뭔데 다 죽이냐? 제2공항 건설계획 중단하라!

▶ 거주불능의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더니, 온 국토를 다 망치는 원희룡은 퇴진하라!

▶ 도민 버리더니 집권 권력과 손 맞잡고 제2공항 추진하는 오영훈도 퇴진하라!

▶ 숨골도 모르고, 동굴도 모르면서, 어따대고 공항이냐? 제2공항 당장 중단하라!

▶ 기후재앙 앞당기고 식민주의 강화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즉각 철회하라!

▶ 기후재앙 앞당기고 식민주의 강화하는 전국의 모든 신공항 계획, 즉각 철회하라!

▶ 기후재앙 앞당기고 식민주의 강화하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아무일도 하지마라!

2023년 9월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서보기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