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이 너무 많아 어깨가 무거운 일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지만, 잘 진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출입기자들과 첫 차담회에서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밝혔지만,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27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접수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2공항 추진여부를 붇는 주민투표 실시는 국토교토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한(제2공항 주민투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지 않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투표 주체나 감독기관의 문제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지사는 늘 강조해오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큰 시점이 기본계획 고시 전보다 고시 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상황을 검토해봤을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반대측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분석해보면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며 “그외 검증 요구 등의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측에 요구하는 5가지 검증에 대해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찬성 또는 반대측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주지사를 지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갈등해소 방안이나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당연히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리는 물론 다른 부처 장관들은 제주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와 협의를 하는데 원 장관처럼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은 6조6743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약 550만6000㎡에 활주로(3200mx45) 1본, 평행유도로(3200mx23m) 2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등을 짓는 사업이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