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오늘부터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이번 긴급행동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음에도 도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확인된 것은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의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진행한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항이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공론조사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민결정 존중은 국토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2019년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9월 14일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심층토론 합의문에서 국토부는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실 2021년 제주도-도의회-국토부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공식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다수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그 결과에 불복하여 오늘날까지 갈등이 이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투표다.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료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국토부도 도민과의 약속,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으로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자 국토교통부의 약속인 도민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이번 긴급행동은 도청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의 형태로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긴급행동에 대해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긴급행동을 시작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오영훈 도지사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도민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3년 0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