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이 흘렀다. 2017년 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올해도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임금 동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진 ‘답정너’ 회의의 연속이였다.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이하 최저임금 발언은 ‘답정너’회의를 암시했다.
결국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짓밟혔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사회의 저임금,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