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보유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로 전문가 의견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❶시군구 기초자치단체 ❷시읍면 기초자치단체 ❸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❹행정시장 직선제 ❺행정시장 의무예고제 ❻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