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녀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 류효정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에게 동부하수처리장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2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정리 해녀들과의 면담 요청에 반대시민단체는 만나지 않겠다고 답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문장을 다시 읽고, 월정리 해녀들과 만나라”며 “불법한 행정 은폐를 위한 마을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월정리 해녀와의 면담' 요청에 관해 제주도가 엉뚱한 회신을 발신하였다”며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녀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설명을 드리고자 월정리 해녀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월정리 마을회에서 구성된 협의체인 월정리 미래발전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측이 보낸 요청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강행의 최대 피해자로 제주도정의 조직적 직무유기에 의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월정리 해녀들을 더는 외면 말고 직접 만나라는 요청이었는데, 제주도는 시도된 적 없는 월정리 해녀들과의 면담을 스스로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답변으로 내놓는 것인가?”라며 “오영훈도정이 해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해녀들이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잠을 자야 했단 말인가? 더욱이 마을회의 결정에 불복해 싸우는 여성 공동체를 무시하며 마을협의체를 통해 대화해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해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요청하신 시민사회단체와 도지사와의 면담에 대하여 증설사업 반대 및 중단을 위한 대화는 어렵습니다’라는 회신은 '해녀들과 만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 요지를 성실히 파악하지 않고 성의 없이 작성된 관성적 문장이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불법과 의혹들이 드러나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권력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강행 한다'는 권력에의 의지를 밝히는 오만한 답변이며, 행정이 저지른 구조적 무능과 위법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발상을 지나지 않는다”고 목고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월정리 해녀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당사자로서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에 질문해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그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엔 공사 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주장을 전개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단체는 “뿐인가?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민간 기업 뒤에 숨어 꾸준히 이차이득을 보며 공사업체를 통해 해녀들을 협박하고 기어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해녀공동체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은 끝내 질서 정연하고 정의로워야 할 행정의 직무를 유기하려는가? 우리는 지난 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사업 당시 제주도정이 구체적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분열 획책에 가담하였던 것을 2019년 경찰청 문서를 통해 주지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도 강정마을 해녀회를 별도로 관리하던 조직이 실제로 있었음 또한 경찰 스스로 고백하여 문서에 박은 사실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마을회 하고만 대화하려는 제주도정, 해녀회의 반대를 싸그리 무시하고 마을회 권력들하고만 협의체를 구성해 핵심 민원과 의혹을 틀어막기만 하는 제주도정. 시민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꿈쩍않는 제주도정. 이제 우리는 제주도정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그 진실을 의심할 지경이 되었다”며 “주지하듯, 이 사업의 주체는 제주도다. 시행청이 제주도정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해녀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직접 만나 이 사태를 논의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해녀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추고 당장 만나 이 사태를 논의하라”며 “행정의 성실한 직무를 요청하는 시민들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오영훈 도지사는 시민을 외부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월정리 해녀들과의 면담 요청에 반대시민단체는 만나지 않겠다고 답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문장을 다시 읽고, 월정리 해녀들과 만나라. 불법한 행정 은폐를 위한 마을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추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월정리 해녀와의 면담' 요청에 관해 제주도가 엉뚱한 회 신을 발신하였다.

지난 2023년 4월 7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문제로 오랜 기간 투쟁 하는 월정리 해녀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시민단체는 제주도에 제주동부하수 처리장 증설문제 해결과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보존을 위해 당사자인 월정 리 해녀들과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회신이 3 주 지난 2023년 4월 28일에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녀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설명을 드리고자 월정리 해녀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월정리 마을회에서 구성된 협의체인 월정리 미래발전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시민단체 측이 보낸 요청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강행의 최대 피해자로 제주도정의 조직적 직무유기에 의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월정리 해녀들을 더는 외면 말고 직접 만나라는 요청이었는 데, 제주도는 시도된 적 없는 월정리 해녀들과의 면담을 스스로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답변으로 내놓는 것인가? 오영훈도정이 해녀들과의 간담회를 추 진하는데 해녀들이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잠을 자야 했단 말인가? 더욱이 마 을회의 결정에 불복해 싸우는 여성 공동체를 무시하며 마을협의체를 통해 대화해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해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 는 일이다.

심지어 "요청하신 시민사회단체와 도지사와의 면담에 대하여 증설사업 반대 및 중단을 위한 대화는 어렵습니다”라는 회신은 '해녀들과 만나라’는 시민단 체의 요청 요지를 성실히 파악하지 않고 성의 없이 작성된 관성적 문장이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불법과 의혹들이 드러나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권력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강행 한다'는 권력에의 의지를 밝히는 오만한 답변이며, 행정이 저지른 구조적 무능과 위 법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발상을 지나지 않는다.또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적법하게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공사 시행 시에는 진동측정 및변위계측 실시, 공사 구간과 인접한 지점의 탄산염 동굴 생성물 사전 모니터링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라는 말 역시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 엥 있기에 스스로 답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며, 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답변 역시 기만적이다. 시민단체와 월정리 해녀회는 바로 이 답변 자체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월정리 해녀회와 시민단체는 제주도정에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월정리 해녀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당사자로서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에 질문해왔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그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엔 공사 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오영훈도정은 해녀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대화 요청을 회피하며, 급기야 강정해군기지반대투쟁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청 정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하수 처리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 청을 내면서 시위 한 번에 500만 원 배상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였을때는 도급 계약 업체와 주민 사이의 소송 갈등 뒤에 숨어 책무를 이탈했다. 급기 야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의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기한 바로 다음 날 공사를 강행시키는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 한 조례」 제14조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뿐인가?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민간 기업 뒤에 숨어 꾸준히 이차이득을 보 며 공사업체를 통해 해녀들을 협박하고 기어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 황을 만들어 해녀공동체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끝내 질서 정연하고 정의로워야 할 행정의 직무를 유기하려는가? 우리는 지난 강정마 을해군기지건설사업 당시 제주도정이 구체적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분열 획 책에 가담하였던 것을 2019년 경찰청 문서를 통해 주지하는 바다. 당시에도 강정마을 해녀회를 별도로 관리하던 조직이 실제로 있었음 또한 경찰 스스 로 고백하여 문서에 박은 사실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마을회 하고만 대화하 려는 제주도정, 해녀회의 반대를 싸그리 무시하고 마을회 권력들하고만 협의 체를 구성해 핵심 민원과 의혹을 틀어막기만 하는 제주도정. 시민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꿈쩍않는 제주도정. 이제 우리는 제주도정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그 진실을 의심할 지경이 되었다. 주지하 듯, 이 사업의 주체는 제주도다. 시행청이 제주도정이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답하고 해결할 주체도 제주도정이다. 민원을 해결 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업강행과 이에 따른 갈등과 손해는 제주도정이 해결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오영훈 도지사는 해녀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직접 만나 이 사태를 논의 하다.2. 오영훈 도지사는 해녀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추고 당장 만나 이 사태를 논 의하라.3. 행정의 성실한 직무를 요청하는 시민들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오영훈 도지 사는 시민을 외부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

2023년 5월 2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

[시민연대단체]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평화센터 / 강정프란치스코평화센터/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공동체도꼬마리 /공동체 은행빈고/ (사)곶자왈사람들/ 기후위기앞에선창작자들/ 대전녹색당/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문화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 만드는사람들 생태적지혜연구소/ 생태전환마을내일협동조합/ 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사람들/성산환경을지키는사 람들/세종makeitzero/ 솔방울커먼즈/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시시한연구소/ 신공항저지반자본생명해방전선/ 십시일반밥묵차/ 아름다운공동체제주인 아 름다운붉은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성병역거부자모임/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 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구좌읍여성농민회/제2공항성 산읍반대대책위 제주가치/ 제주기후평화행진/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정의 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제주여민회/ (사)제주지질연구소/제주참여환경연대/ 주민자치연대/ 진보당제주도당/ 천주교강정공소/ 청년기후긴급행동/ 커먼즈네 트워크/핫핑크돌핀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