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촛불집회 주도' 수사해야”
◆ 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금 30억, DJ·盧때 지원한 정부 돈
민주노총이 총연맹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쓰고 있는 약 30억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 ‘노총들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노총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약 30억원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001~2005년 민노총은 건물 구입비·건립비·임차료 등에 대해 국고 지원을 요청했고, 이 중 일부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용부는 “2002~2005년 5차례에 걸쳐 조합원 교육, 상담 및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노총) 시설의 임차 용도로 약 3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1월 7억2300만원, 같은 해 8월 2억4900만원, 2004년 6월 10억7000만원, 2005년 2월 5억, 같은 해 3월 5억원이 교부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1999년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에 사무실을 뒀었고, 2010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총연맹 사무실 임차보증금 18억5000만원 전액과, 총연맹과 함께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금융연맹과 금속노조의 임차보증금 11억 50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이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등의 임차보증금에도 국고보조금 4억원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는 민노총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독자성이나 자주성, 선명성이 훼손된다”는 의견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다 2001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국가 보조를 받자’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참석 대의원 487명 중 340명(69.8%)이 정부 보조를 받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적지 않은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준 근로자(노동자) 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서울 마포구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70여억원을 들여 만든 시 소유 건물이지만, 민간 위탁 형식이라 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위탁 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집기 구입비 등까지 더해 6억4085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 “민노총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촛불집회 주도' 수사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포착해 민노총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의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년이었고, 민노총은 이미 2016년 겨울부터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촛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민노총의 거짓촛불로 탄생했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민노총을 비호하고 수사를 무력화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행위이며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2016년 갑자기 북한이 무려 16년 만에 난수방송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간첩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2016년 거짓촛불집회의 실질적인 주동세력이 민주노총이었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김정은의 눈치를 살핀 문재인은 사실상 적과 내통한 자입니다. 이러한 붉은 적폐를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촛불집회에서 민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항상 단골메뉴였고, 민노총은 엄청난 인원의 민노총 조직원을 조직적으로 상경시켰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에는 이석기 석방과 반미구호 등의 구호가 난무하는 사실상 간첩혐의 민노총의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민노총의 박근혜대통령 불법탄핵 촛불집회 주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공화당은 악행 악습을 일삼고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민노총의 해체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민노총은 즉각적인 해체가 답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반대한민국 세력, 반시장경제 세력인 민노총의 즉각적 해체와 북한 김정은에 놀아난 붉은적폐 문재인의 즉각적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커다란 거짓은 그만큼 빨리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치를 바로 세우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와 관련된 재판이어야 할 것입니다!
조원진은 무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