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발언을 회상시킨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지난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문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단행한 정책행위를 법의 잣대로 들이대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이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성격이 짙어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과거 문 전 대통령 또한 통치행위란 단어를 ‘권위주의적’이라고 밝히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는 점점입니다. 이에 여권 지지층에선 문 전 대통령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통치행위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자신의 유튜브채널 ‘송국건의 혼술’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이날(7일)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을 설명하며, 통치행위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했습니다.
<운명>228쪽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관련해서 특검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도 호소했어야했고, 그 때 유일한 명분은 김 전 대통령 청와대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언급해야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통치행위이론은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법'이론이고, 요즘은 인정하지 않는게 법학계 대세”라며 “민주 개혁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통치행위 이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란 단어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직접 ‘통치행위’였음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대북송금’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문 전 대통령이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해서 ‘통치행위’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야권에선 통치행위의 정의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선 문 전 대통령이 과거 통치행위이론을 ‘낡은법’으로 규정한 만큼, 통치행위에 보호를 받으려고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며, 한 장관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물꼬를 트게 만들었다는 견해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송 전 본부장은 한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서 언급되고있는 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는 한 장관이 꽉 막힌 전임정부의 수사에 대해 해결사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우리공화당의 책임당원은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탄핵감이고 22년 형이었고, 문재인의 통치행위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통치행위였던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재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9일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국회의 거짓 불법탄핵소추안 가결 6년을 강력 규탄하며 거짓촛불에 의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직 신문 기사와 공소장 그리고 거짓촛불이 만든 온갖 가짜뉴스로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불법탄핵한 지 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탄핵 촛불시위에 기름을 부은 온갖 촛불의 선동이 모두 가짜임이 밝혀졌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원천무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또 보도자료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조사와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단 7일 만에 불법가결 시킨 것은 그야말로 거짓촛불의 마녀사냥이자 인민재판에 불과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거짓촛불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자당의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앞장 선 탄핵 역적과 배신자들은 결코 역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에는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주적 토론절차도 거쳐야 함에도 거짓촛불세력들은 촛불 죽창을 들고 합법적인 박근혜 정부를 불법탄핵시켰다”고 말햇습니다.
조 대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거짓촛불세력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빈틈을 노려서 헌정질서를 위협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지금도 거짓 촛불세력들은 틈만 나면 가짜뉴스와 조작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햇습니다.
조 대표는 “무엇이 거짓촛불세력들에게 광란의 촛불잔치를 벌리게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국회의 거짓 불법탄핵소추안 가결 6년,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광란의 거짓촛불세력의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 그리고 조작으로 시작된 국회의 거짓 불법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6년이 되었다.
단순한 의혹 수준에 불과한 가짜뉴스 신문 쪼가리와 공소장만 있었고 국회에서는 사실조사도, 적법한 절차도 없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단 7일만에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국회가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가결하였고 심지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거짓촛불세력들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하였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동조한 자당의 탄핵 배신세력들은 의기양양하였고 거짓촛불의 들러리가 되었다.
탄핵 역적세력들은 거짓촛불세력들보다 더욱 악랄하게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였으며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과 이익을 위해 불법탄핵에 기꺼이 동조를 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은 거짓촛불이 대한민국 국회를 집어 삼키고 거짓촛불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묻었으며 거짓촛불이 국회를 장악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6년이 지난 2022년 12월 9일, 거짓촛불들이 조작하고 선동했던 모든 의혹은 가짜로 판명되었다. 태블릿PC의 조작, 특검의 악랄한 수사, 촛불세력을 옹호한 잘못된 재판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불의의 촛불, 배신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당하시고, 무려 1,737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인권탄압과 고초를 겪으셨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 오로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셨으며, 그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시다.
김정은 친북 주사파 세력들, 민노총과 전교조 등 불법을 일삼는 세력들의 선동 그리고 고영태 일당의 음모와 언론방송의 선동 등 그야말로 거짓촛불세력들의 광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트렸고, 이러한 촛불쿠데타 세력들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온갖 붉은 적폐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촛불의 조작과 선동,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원천무효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국민들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거짓 불법탄핵소추안 가결 6년을 맞아 불법탄핵은 원천무효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국민들과 함께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앞당길 것을 다짐한다.
다시는 거짓촛불의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문재인의 붉은적폐를 깨끗이 청산할 것이다.
또한 광란의 거짓촛불 들러리가 되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앞장선 탄핵 배신자 역적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다짐한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
깨끗한 대통령,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앞당기자 !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2022년 12월 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및 50만 당원 일동
천만인명예회복본부 대표 허평환 및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