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이 28일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복지예산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13개 기능별 예산을 봤을 때 사보복지예산 기능별에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되고 있다. 이부문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강인철 국장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행안부 기능별 예산분류 체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40억 원(9.42%) 증가한 1조5590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22.07%를 자치하고 있지만, 경제정책과 사업인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지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스타트베이운영,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청년인턴)사업,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지원(11개 사업),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매입임대사업추진(2개 사업), 총무과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2개 사업) 사업이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보는가?”라고 사업을 일일이 나열해 지적했다.
이어 김경미 위원장은 “2022년 사회복지 예산 1조4240억원 중 앞서 지적한 노동 및 주택 부문으로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된 1349억 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20.2%이며, 2023년도 사회복지 예산안도 같은 방법으로 소관이 아닌 예산 1527억 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9.9%로 사회복지 예산은 더 후퇴되었다.” 지적했다.
또한 “결국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이 청년보장제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청년과 신호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채울 수 있을 우려가 있다. 관련해 국장께서 기획조정실과 의논하여 2024년부터는 세부사업명을 조정해 실질적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