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규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집회와 시위가 각종 욕설로 도배되는 혐오 표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굳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 살벌한 막말과 욕설을 누가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혐오가 혐오를 낳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다.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차량에 커다란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과 험담을 늘어놓는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일동포들은 그 살벌함에 일상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혐한 세력들의 무지막지한 행위를 뉴스로 전해듣고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제주 4·3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에 군 예비역임을 알 수 있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지나가며 온갖 욕을 해댄다. 일단 ‘빨갱이’는 거의 기본인 듯 하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논리도 문제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티끌만치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들의 상식적인 이동권 투쟁에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수없이 듣는 일상의 언어이다. 안 그런척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성비하와 여성혐오는 또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문 전대통령 사저 시위에 이제야 겨우 그 혐오의 사회적 병폐를 느낀 듯하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혐오에 대한 사회적 정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지만, 역으로 내로남불은 너도 했고, 나도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 여야 양당은 이번 기회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광온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필요한 입법 활동이다. 이에 정치권이 모두 응답해야 한다. 다만 사저 앞이 어디서든 집회와 시위는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이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도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해악을 느끼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까지 밟고 있는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혐오세력들의 동성애 운운하는 혐오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그간 혐오에 피해를 받아왔던 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시민이고 제주도민은 시민이 아닌가? 제주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혐오세력에 굴복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의회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2022.6.16.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이상 18개 단체)
